금융감독원,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작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총 9개사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결제 당일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일 경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많은 시세 차익이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를 했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감원 불법공매도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2개사의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나머지 5개사에서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 결과로써 추가 조사에 따라 위반 규모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유형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주로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불법공매도

 

금융당국의 대응 및 향후 계획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및 중앙 시스템 재검증 등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시스템 구축에 1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매도 재개 시점이 7월에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