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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자격과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면 기초연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을 통해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연금을 지급받아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아래의 나이, 국적, 소득 인정액,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국적 요건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라면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신 분, 해외 이주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분 ◎
-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분
-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신청가능하고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 책정 가능
-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 65세 이상인 분
-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분
- 2015년 1월 22일 이전 국외 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인 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임업·농업·어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임대소득은 동산, 부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주식, 채권, 예금, 적금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 : 민간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 연금, 기타 금품(산재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주택시가 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0.04(재산의소득환산율,연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건축물, 토지등의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고급자동차 :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의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 요트,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직역연금 요건
※ 다음의 경우는 수급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1.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유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자여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분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분
4. 행방불명,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분
5. 행방불명, 가출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수급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 메인화면 상단 복지서비스를 누릅니다. >> 모의계산 선택 >> 기초연금을 선택하여 모의계산을 시작합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먼저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일반재산소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5. 금융재산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모의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 계산완료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확대 실시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모의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해집니다. 65세 이상이 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노후 자금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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